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청문)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0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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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0.2.18>

1. Deleted.딜리티드 <2020.2.18>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3. 삭제<2020.2.18>

3. Deleted.딜리티드 <2020.2.18>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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