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1)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vision.디^v비전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