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신규등록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81 (Applications for New Registration)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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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3. Where웨어 land랜드 in인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389):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4. Copies카피즈 of어^v브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ownership오우너쉽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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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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