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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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cords^r러코즈 or오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cords^r러코즈 in인 Form^f폼 No.노우 7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1.17>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loor^f플로 plans플랜즈 and앤드 floor^f플로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mong어멍 the^ð더 building빌딩 status스태터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the^ð디 Entry엔트^r리 in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신설 2014.1.17>

(4)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s.나스 71-2 through^θ쓰^r루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