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2 (Restoration Materials for Cadastral Records)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적공부의 등본

1.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2. 측량 결과도

2. Survey서^v베이 result^r리절트 drawings드^r로잉즈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3. Land랜드 movement무^v브먼트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resolutions^r레절루션즈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registered^r레지스터드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6.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7.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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