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intends인텐즈 to투 copy카피 cadastral캐대스트^r럴 drawings드^r로잉즈 (including인클루딩 cadastral캐대스트^r럴 drawing드^r로잉 data데이타 files^f파일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pying카피잉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drawings,드^r로잉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 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지적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en웬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llow얼라우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drawings드^r로잉즈 to투 be비 copied.카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ing대미징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drawings드^r로잉즈 during두^r링 the^ð더 copying카피잉 process,프^r라세스 it잇 may메이 stop스탑 the^ð더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drawings.드^r로잉즈

③ 제2항에 따라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Cadastral캐대스트^r럴 drawings드^r로잉즈 copied카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