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 (Notification, etc. of Changes in Topography and Features)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features^f피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5.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6.11>

(2)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ails디테일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when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meaning미닝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partial파실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for^f포 roads,^r로우즈 railroads,^r레일^r로우즈 urban얼븐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roads):^r레일^r로우즈

1.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Overview오우^v버^v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rawings드^r로잉즈 at앳 commencement커멘스먼트 (including인클루딩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plans),플랜즈 and앤드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to투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a어 map맵 with위^ð드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25,000)

2.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ㆍ지물 조사자료

2. When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survey서^v베이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on-site안-사잇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feature^f피처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③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3)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completion컴플리션 survey서^v베이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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