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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2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7 (Procedures for Approval of Taking Out Cadastral Records)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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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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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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