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7 (Procedures for Approval of Taking Out Cadastral Records)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Where the cadastral authority intends to take cadastral records out of the government building of the Si/Gun/Gu under Article 69 (1) of the Act, i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in Form No. 62 stating the reasons for taking out the cadastral records to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of a large city.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of a large city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examine the reasons for taking out the cadastral records, etc. and then notify the cadastral authority of whether approval is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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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