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2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6 (Methods of Keeping Cadastral Records, etc.)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co-owned코우-온드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in인 book북 formf폼 shall섈 be비 kept켑트 in인 storage스토r러지 boxes박시즈 forf포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co-owned코우-온드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site사잇 rightr라잇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coordinate코오더넛 registersr레저스터즈 in인 card카드 formf폼 shall섈 be비 kept켑트 in인 binders바인더즈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100 sheets.쉿츠

②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2) Index인덱스 maps,맵스 lot랏 number넘버 index인덱스 tables,테이블즈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drawing드r로잉 numbers넘버즈 forf포 each이치 lot랏 numbering넘버r링 area,에r리아 and앤드 each이치 sheet쉿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leeve.슬리v브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