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5 (Standards, etc. for Installation of Cadastral Archives)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連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archive아카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디 office오^f피스 handling핸들링 cadastral캐대스트^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archive아카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1. The^ð더 frame^f프^r레임 shall섈 be비 of어^v브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or오 stronger스트^r롱거 material.머티^r리얼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rchive아카이^v브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3. The^ð더 floor^f플로 and앤드 walls월즈 shall섈 be비 double-layered더블-레이어드 and앤드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permanent퍼머넌트 waterproofing워터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4. Windows윈도즈 and앤드 doors도즈 shall섈 be비 double-layered,더블-레이어드 and앤드 the^ð디 outer아우터 door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f어^v브 steel스틸 and앤드 the^ð디 inner이너 door도 shall섈 be비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wire와이어 mesh,메시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trusion인트^r루전 of어^v브 insects,인섹츠 rats,^r랫츠 etc.엣세터^r러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5. Automatic오터매틱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humidity휴미더티 control컨트^r로울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an앤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temperature템프^r러처 of어^v브 20±5 degrees디그^r리즈 Celsius셀시어스 and앤드 an앤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humidity휴미더티 of어^v브 65±5 percent퍼센트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6. When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separate세퍼^r레잇 fuses^f퓨지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fire-extinguishing^f파이어-익스팅귀슁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kept.켑트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7. The^ð디 internal인터늘 space스페이스 shall섈 be비 wide와이드 and앤드 the^ð더 ceiling실링 shall섈 be비 high하이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heat힛 and앤드 humidity.휴미더티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archive아카이^v브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1.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rchive아카이^v브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access액세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affairs.어^f페어즈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2. Bringing브^r링잉 flammable^f플래머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into인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rchive아카이^v브 shall섈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nd앤드 only온리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kept.켑트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4) Storage스토^r러지 boxes박시즈 for^f포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t앳 least리스트 15 centimeters센터미터즈 away어웨이 from^f프^r럼 the^ð더 walls월즈 and앤드 placed플레이스트 on안 pallets팰럿츠 at앳 least리스트 10 centimeters센터미터즈 high.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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