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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1절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3 (Keeping of Registers of Missing Lot Numbers)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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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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