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5 (Matters for Evaluating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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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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