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53 (Payment, etc. of Penalty Surcharges for Violations)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1)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49.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Form^f폼 No.노우 5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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