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49 (Applications for Reissuance of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etc.)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A person who intends to be reissued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surveying business or a surveying business registration booklet under Article 44 (4)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in Form No. 42 to the agency with which the business was registered under Article 35 (1) of the Decree, along with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the surveying business or the surveying business registration booklet (limited to cases where it has been worn out and become unu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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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