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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7절 측량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47 (Forms of Surveying Business Registers, etc.)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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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make메이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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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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