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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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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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5절 삭제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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