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3 (Shape of Survey Control Point Markers)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1) The shape and specifications of survey control point markers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shall b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it is difficult to install survey control point markers in the shape and specifications in attached Table 1 due to the topography of the area in which they are to be installed, the person who has determined the survey control point may install them in a separate shape and specifications. In such cases, where the person who has determined the survey control point is a person who conducts public surve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ublic survey implementer"), he or she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 the person who has determined the survey control point has determined a separate shape and specifications under paragraph (2),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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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