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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1절 통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3 (Shape of Survey Control Point Markers)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shape셰이프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stall인스톨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in인 theð더 shape셰이프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due두 to투 theð더 topography터파그r러f피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mð뎀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shape셰이프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public퍼블릭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shape셰이프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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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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