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28 (Written Resolutions on Appropriateness Review of Cadastral Surveys)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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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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