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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24 (Publication of Public Survey Results, etc.)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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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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