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24 (Publication of Public Survey Results, etc.)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 public survey implementer who intends to publish and sell maps, etc. using public survey results under Article 17 (1) of the Decree shall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o later than 15 days before the release date of the relevant maps, etc., attaching the size and number of copies of the relevant maps, etc. and documents for calculating the sale price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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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