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9 (Indication of Survey Results, etc. Used)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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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r오 survey서^v베이 records^r러코즈 used유즈드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2.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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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