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8 (Matters Subject to Review of Maps, etc.)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2022.4.6>

(1) When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reviews^r리^v뷰즈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1.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features,^f피처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roads^r레일^r로우즈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2.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 그 밖의 표시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indication인더케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만 심사한다. <신설 2022.12.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s,맵스 only온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reviewed.^r리^v뷰드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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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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