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6 (Sale Prices of Maps, etc.)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4, 2021.8.27>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increases,인크^r리시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digital디저틀 maps,맵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1.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1. The^ð더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per퍼 map맵 sheet쉿 (referring^r리^f퍼^r링 to투 one원 sheet쉿 of어^v브 a어 map맵 cut컷 at앳 certain서튼 longitude란저투드 and앤드 latitude래터투드 intervals인터^v블즈 for^f포 each이치 scale),스케일 per퍼 volume,^v발륨 or오 per퍼 layer레이어 structure.스트^r럭처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2. Processing프^r라세싱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pying카피잉 digital디저틀 maps,맵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명칭

1. Name네임

2. 축척

2. Scale스케일

3. 규격

3.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4. 단위

4. Unit유닛

5. 판매가격

5.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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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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