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6.9]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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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2절 기본측량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6.9]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