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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2절 기본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3 (Types of Publications such as Maps)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6.4, 2022.12.1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aps맵스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ps,맵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1. Maps맵스 at앳 scales스케일즈 of어v브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and앤드 1/1,000,000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2. Basic베이식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ailroads,r레일r로우즈 roads,r로우즈 rivers,r리v버즈 coastlines,코우스틀라인즈 buildings,빌딩즈 digital디저틀 elevation엘러v베이션 models,마들즈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odels마들즈 (3D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oor인도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thoimages,오θ쏘이미지즈 etc.엣세터r러

3. 삭제<2015.6.4>

3. Deleted.딜리티드 <2015.6.4>

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4. Continuous컨티뉴어스 digital디저틀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and앤드 English-language잉글리시-랭궈지 digital디저틀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5.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5. National내셔늘 internet인터넷 maps,맵스 braille브r레일 maps,맵스 maps맵스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ps맵스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orld월드 maps맵스

6.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6. National내셔늘 grid그r리드 coordinate코오더넛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national내셔늘 point-of-interest포인트-어v브-인트r리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정밀도로지도

7.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s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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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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