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2 (Applications for Reproduction of Survey Results, etc.)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reproduce survey results or survey records or be issued copies thereof under Article 14 (2) or 19 (2)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reproduction of survey results, etc. in Form No. 7 or an application for issuance of copies of survey results, etc. in Form No. 8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or the public survey implem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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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