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1 (Verification of Basic Survey Results)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Where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requests an institution for verifying basic survey results to verify basic survey results under Article 13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provide relate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verification.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은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n institution for verifying basic survey results that has received a request for ver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within 30 days.
③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및 검증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methods, costs, etc. of verification of basic survey result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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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