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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2절 기본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1 (Verification of Basic Survey Results)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to투 verifyv베r러f파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은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및 검증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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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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