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3-2 (Inspections of Actual Conditions of Performance Inspection Agents, etc.)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때에는 실태점검을 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1. 점검날짜 및 시간

1.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2. 점검취지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3. 점검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sues이슈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1. 시정대상

1.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2. 시정명령의 이유

2.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3. 시정기한

3.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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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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