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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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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1 (Methods, etc. of Performance Inspections)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1)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appearance어피r런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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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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