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0 (Applications for Performance Inspections)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go언더고우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Formf폼 No.노우 87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conducts컨덕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ong얼롱 with위ð드 a어 manual매뉴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