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0 (Applications for Performance Inspections)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surveying instruments undergo a performance inspection under Article 92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formance inspection of surveying instruments in Form No. 87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referring to the performance inspection agent, where a performance inspection agent conducts the performance inspection on his or her behalf under Article 92 (3) of the Act), along with a manual of the relevant surveying instruments. In such cases, the applicant shall present the relevant surveying instruments subject to the performanc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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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