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Consultation on Registr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spatial informatio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under Article 25 (2) of the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quest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n whether to regist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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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