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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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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4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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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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