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