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tates스테잇츠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nded.인텐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