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3((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용을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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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porting^r리포팅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등에 통보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porting^r리포팅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laced플레이스트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porting^r리포팅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