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골재채취법 ›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골재채취법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9 (Recommend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troduce인트r러두스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give기v브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골재채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