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52조(과태료)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5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7>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fails to make a report or submit data under Article 21 (2) or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vestigation, inspection, or examination;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fail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21 (3); or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fails to submit data under Article 21 (4) or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has failed to report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standards within the reporting period, in violation of Article 14 (3); or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failed to report a transfer or merger, in violation of Article 17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3)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ollowing persons: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1; and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2. The head of a Si/Gun or Gu: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2 and 3 and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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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