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2.29>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2)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high-quality하이-콸러티 aggregate애그^r러것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easy이지 to투 develop디^v벨럽 intensively인텐시^v블리 (excluding익스클루딩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2.2.22, 2024.1.2>

(2)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marine머^r린 use유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n인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djusting어저스팅 its잇츠 area,에^r리아 or오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1.7.27>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e체인지 one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ohibit프^r로히빗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record^r러코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when웬 extracting엑스트^r랙팅 aggregate.애그^r러것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public퍼블릭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r오 a어 lease리스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ㆍ입지ㆍ면적ㆍ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siting,사이팅 area,에^r리아 extraction엑스트^r랙션 quantity,콴터티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timing타이밍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