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1)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through^θ쓰^r루 3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삭제 <2012.2.22>

(4) Deleted.딜리티드 <2012.2.22>

⑤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5)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planned플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volume^v발륨 or오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7) Where웨어 a어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such서치 work,워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⑧ 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y바이 a어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