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3-2 (Measures to Stabilize Aggregate Supply and Demand)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imbalance임밸런스 in인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에 한정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for^f포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limited리머티드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2. 골재의 비축

2.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3. 골재의 수출입 조정

3.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mports임포츠 and앤드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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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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