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1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Aggregate Extractio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ggregate애그^r러것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ggregate애그^r러것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4.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 (1) or오 (5);

5.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or오

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ggregate애그^r러것 during두^r링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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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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