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0 (Order to Change Aggregate Extraction Area)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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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continued컨티뉴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ausing카징 disasters,디재스터즈 owing오우잉 to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river^r리^v버 or오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아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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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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