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5 (Approval of Changes in Permitted Particulars)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aggregate extraction and intends to change the permitted particulars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head of a Si/Gun or Gu: Provided, That a change to a minor mat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reported to the head of a Si/Gun or Gu.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 The head of a Si/Gun or Gu shall notify the person making the report of whether the report is accepted within seven days of receiving the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3) Where the head of a Si/Gun or Gu fails to notify the person making the report of whether the report is accepted, or of an extension of the processing period under the relevant statutes on the handling of civil petitions,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the report shall be deemed accepted on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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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