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골재채취법 ›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골재채취법 제24조(채취기간)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4 (Extraction Period)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set셋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deposits,더파짓츠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골재채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