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4조(채취기간)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4 (Extraction Period)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When granting permission for aggregate extraction, the head of a Si/Gun or Gu shall set the extraction period,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quantity of aggregate deposits, the land use outlook of the area,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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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