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2-4 (Aggregate Quality Standards)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aggregate애그^r러것 shall섈 supply서플라이 or오 sell셀 aggregate애그^r러것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1. Aggregate애그^r러것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or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2. Aggregate애그^r러것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1.3.16, 2021.12.7>

(2) Where웨어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its잇츠 quality,콸러티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3)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or오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each이치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7>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perly프^r라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continue컨티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due두 to투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7>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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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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