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apital,캐퍼틀 and앤드 levels레^v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in인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can캔 select설렉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t,퍼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