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a어 ledger레저 clearly클리어리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ggregate애그^r러것 for^f포 each이치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ell셀 aggregate애그^r러것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ir^ð데어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re아 met,멧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8.9, 2021.12.7>

(4)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sorted,소티드 washed,와시트 or오 crushed크^r러시트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by바이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ell셀 aggregate애그^r러것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enter엔터 their^ð데어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ㆍ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