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19.11.26, 2020.6.9, 2021.1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13:

②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ct^f팩트 becomes비컴즈 known,논 or오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at^ð댓 date.데잇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하거나 채석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30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제4항에 따라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2, 2016.12.2>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quarrying,쿼^r리잉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