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8 (Prohibition on Lending of Registration Name)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An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operate an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using the operator's trade name or name, or lend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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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