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7-2 (Closure of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업을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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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③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14조에 따라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9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registers^r레이-^r레저스터즈 as애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y에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e-registered^r레이-^r레지스터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registered^r레이-^r레지스터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n안 a어 re-registered^r레이-^r레지스터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eeds익시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mounts어마운츠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eeds익시즈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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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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