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5조(결격사유)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15.12.29>

2.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2, 4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13;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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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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